2023년 6월 21일 (수)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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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 경제평론가 5분 30초
1. '1조 원 분쟁' 엘리엇 ISDS판정 선고... 정부 690억 배상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분쟁에서
어제저녁 8시경 1심 판정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690억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당초 엘리엇이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에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 7.12%를 들고 있었는데 
이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을 때
삼성물산 1주의 주식을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통과된 것이
우리 정부가 국민 연금을 압박했고
국민연금이 정부의 압박을 못 이겨 찬성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합병이 통과되어
자기네 들이 손해를 입었다. 
이것이 다 한국 정부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그 당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사실 유죄 판결이 난 것이 있다.
그 판결이 아마 이번 판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추정이 되고 있다.
유사한 소송이 또 대기중에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추가적으로 정부의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재벌의 불법 승계, 뇌물 또 정권의 불법개입, 국민연금에 대한 손실 이런 것들이 
시간차를 두고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2. 韓 국가경쟁력 2년 연속 하락 '28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2년 연속 하락했다는 안 좋은 소식이다.
지난해보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한 단계 떨어져서 64개 선진국 중에서 28위를 기록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 대학원에서 매년 국가 경쟁력을 발표하는데
평가대상 63개국 중에서 28위로, 지난해 27위에서 28위로 한 단계 더 떨어졌고,
2020년에는 23위를 기록했었다.
23위, 27위, 28위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세부 정으로 평가하는 것을 봤더니
물론 오른 것도 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왜 떨어졌나. 어떤 점에서 낙제점을 받았나 봤더니
정부 효율성분야에서 36위에서 38위로 내려갔고,
특히 재정이 32위에서 40위로, 제도 여건이 31위에서 33위,
특히 재정분야에서는 부채 증가율이 34위에서 56위로 떨어졌고,
환율 안전성이 3위에서 45위로 42단계나 추락했다.
사회여건 중에서 정치적 불안이 45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는 결국 정부 때문이다.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주범은 정부였다.
 
3. 롯데그룹 4개사 신용등급 일제히 '강등'
나이스신용평가에서 강등되었다.
롯데지주, 롯데 케미컬, 롯데캐피털, 롯데렌털의 신용 등급이 일제히 하락되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 줄하향이 예견된 측면은 있는데
동시에 한꺼번에 진행되어 적지 않은 시장의 충격이 예상된다.
특히 롯데그룹의 주요 캐시카우, 현금줄인 롯데케미컬의 신용등급 하향되었다.
롯데케미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것으로 평소에 생각이 되어,
연달아 다른 계열사에 연쇄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이번에 신용등급 줄하향으로 앞으로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악순환에 빠져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작년 유동성 위기 때부터 가장 우려가 되는 그룹이 사실 롯데였다.
이번에 공식 신용등급 강등으로
혹시나 금융시장의 불안까지 또는 건설시장의 불안까지 확대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